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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절차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08.06.11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24세 이하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공익근무요원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출국전 2일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기간 만료 통지
  • 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송부 : 본인 및 국내친권자
  미귀국자의 처리
  • 허가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미귀국자에 대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허가 제한
  •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출국 금지와 함께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향후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됨을 안내합니다.

1.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2.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3.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4.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휴학· 퇴학·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5.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2개월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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